정부·여당은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차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선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법에서 정한 피해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하는 요건이 있고, 시군구와 읍면동의 경우 구분해서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피해를 본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건강보험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 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추진해서 양천구 신월동에는 배수펌프가 완공돼 있다. 이번 수해에서도 양천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에서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 지역에서 강남구처럼 저지대인 곳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인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수방대책 관련) 삭감된 예산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 시장이 적극 추진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상 뒷받침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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